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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3. 13. 선고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4292행상9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09] 【판시사항】 가. 목적물의 불특정과 임대처분의 효력

선고일	1961.03.13 기타
대법관	김연수 배정현 백한성 오필선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판시사항

가. 목적물의 불특정과 임대처분의 효력 나. 동일한 귀속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임대차계약에 미치는 효력

2.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3.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압류등처분무효확인][공2012상,468]

92누94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등 참조).

4292행상73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2.02.16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변호사	김진현
사건명	압류등처분무효확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판시사항

[1]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을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위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과세관청이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을의 예금채권에 압류처분을 한 사안에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65, 1996. 12. 2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4292행상122판결도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면허 없이 침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뒤 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국가시험령 제3조가 1962. 1. 15.

92헌바45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93헌바62 구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94헌바7,8(병합)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3항 위헌소원, 95헌바2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94헌바28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선고일	1996.12.26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위헌소원
참조법령	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제5조 국민의료법 제13조 국민의료법 제59조 군형법 제7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처벌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 즉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재심의 개시 결정 이후의 ‘본안사건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만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헌재 1993. 11. 25. 92헌바39, 판례집 5-2, 410, 415-416; 헌재 2010.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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